로그인

법령 민법 제1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민법 제18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광장
1
리츠
1
신촌
1
세종
1
두우
1
백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0다266375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21하,1706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

2020년
3. 대법원 2020. 2. 20.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사기·배임]〈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〉[공2020상,723]
   사기 배임
 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10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다221258,221265 판결
  [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·주식매매대금][공2015상,193]
  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
   민법 상법

2012년
2011년
13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배임]〈동산 이중양도 사건〉[공2011상,482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2010년
15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9도5064 판결
  [절도(일부변경된죄명:권리행사방해)][공2010상,694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

16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9다9367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상,56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9년
17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다15602 판결
  [양수금][공2009하,1743]
   양수금
   민법

2007년
2005년
19. 대전고법 2005. 1. 19. 선고 2004나2913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 확정[각공2005.3.10.(19),366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2003년
20. 대법원 2003. 2. 11. 선고 2000다6645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3.4.1.(175),770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99년
21. 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9다30534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9.10.15.(92),2088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

1997년
23. 창원지법 1997. 5. 2. 선고 96가합8208,10904 판결：확정
  [동산인도·소유권확인등][하집1997-1, 56]
   동산인도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96년
24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다14807 판결
  [제3자이의][공1996.8.15.(16),2358]
   제3자이의
   민법

25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5도2754 판결
  [재물손괴][공1996.4.15.(8),1176]
   재물손괴
   민법 형법

1991년
26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도1958 판결
  [절도][공1991.6.15,(898),1565]
   절도
   민법 형법

1990년
27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다카23022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0.4.1.(869),641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하천법

1989년
28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680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7(3)민,212;공1989.12.15.(862),175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5년
1982년
30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0다2943 판결
  [공매처분잔대금반환][공1982.5.1.(679),379]
   공매처분잔대금반환
   관세법 민법 상법

1974년
31. 대법원 1974. 9. 24. 선고 73다187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4.11.15.(500),805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69년
32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346 판결
  [입목소유권확인][집17(4)민,058]
   입목소유권확인
   민법

33. 대법원 1969. 7. 29. 선고 68다2236 판결
  [선박인도][집17(2)민,391]
   선박인도
   민법 상법

1967년
34. 대법원 1967. 12. 18. 선고 66다2382,2383 판결
  [입목소유권확인등본소참가소][집15(3)민,360]
   입목소유권확인등본소참가소
   민법

1966년
35. 대법원 1966. 12. 20. 선고 66다1554 판결
  [소유권확인등][집14(3)민,321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 상법

36. 대법원 1966. 11. 22. 선고 66다1545,1546 판결
  [강제집행이의][집14(3)민,210]
   강제집행이의
   민법

1956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